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김영찬 2016-12-09저는 올해 9월에 외박을 나와서 어느 건물 상가에 있는 여성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분이 용변을 보는 것을 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걸렸습니다. 들키고 나서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급하게 짐을 챙기고 밖으로 뚸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대로 다시 복귀하고 지내다가 몇 주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cctv를 통해 저의 범행이 다 찍혔다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인신분이어서 헌병대로 제 사건이 넘어가서 최근에 조사를 끝냈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저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궁금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궁금한 점들을 숫자로 나열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두서 없이 그때 그때 생각나는데로 작성한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제가 저지른 범행을 인정했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더 커지게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을 하면
나중에 가서 득이 될 수 있습니까?
2.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구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3. 조사 다음 단계가 재판입니까? 조사 다음 단계가 궁금합니다.
4. 제가 사건 당시에 촬영을 하려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려고 좌변기 칸막이 아래 공간에 폰을 넣자마자 여성분이 보셔서 저는 바로 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깐 찍힌건 제 얼굴이 대부분이었고 신체부위는 거의 안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넣자마자 걸려서 바로 빼서 영상이 다 흔들리고 안보여서 나오자 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삭제를 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복구를 해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나요?
5. 피해자분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깐 피해자 신상정보는 못 알려준다고 하네요. 수사관님이 나중에 제가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말은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결정은 피해자분이 내리는거리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 또는 만날 기회가 아예 없습니까?
6. 저는 사건 당일날 여자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저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건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더 불리한가요? 아직까지 여자친구랑 연애중입니다(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르고있습니다).
7. 네이버에 검색해본 결과 저 처럼 이전에 전과 기록이 없고 그 동안 잘 살아왔으면 잘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기하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피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까?
8. 제가 걸렸을 때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할 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분이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던것을 조사하실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면 저한테 유리해지나요?
9. 만약에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것 같은지 알 수 있습니까?
10.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저는 평생 이 범행이 기록에 남게 됩니까?
11. 지금 저한테 최선의 선택과 행동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몇 달 동안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정말 너무 힘들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계속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매 순간 걱정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부모님 여자친구 친구들 볼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정말 저에게 해답을 찾아주시고 이 지옥같은 생활속에서 구해주셨으면 정말 평생 감사하며 옳바른 인생을 살겠다고 맹새하고 다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