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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화정 2016-10-30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초에 A라는 남성분과 서로 호감 단계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A라는 남자는 12월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저와 성관계를 가진 1~2분 내지의 영상을 5차례나 올렸습니다.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제 다리, 엉덩이, 성기 부분 약간만 보이는 형태였지만
합의하에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자체에 저는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캡쳐를 했으며 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절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용서에 마음이 약해져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용서 이후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은 마음을 뒤로 하고
1개월 가량을 고민 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 진술을 했습니다.

12월부터 7월까지 여러가지의 과정이 있었고
2차례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어떤 사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측이 더욱 더 높은 형량을 받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
합의를 하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7월 말쯤 집행유예 2년 실형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10개월 넘게 상담했던 여성의 전화 상담원분께 법무법인을 소개받았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몇프로의 수수료만 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거의 무료로 지원해주는 형식의 법무법인이다 보니
사건 진행도 재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질질 끄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거 자료를 보내드리면 비서쪽에서 담당 변호사한테 드리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민사소송은 그 무엇보다 변호사 싸움이 관건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힘을 90% 쏟는 사건 진행이라 해도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피의자 측의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아주 관건이었습니다.
그 답변서는 진실이 아닌 억측과 억지 주장을 선보이셨더라구요.
제 페이스북의 사진을 캡쳐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둥 말이죠. 휴.

저도 이에 대해 반론하는 글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측은 수정 보완 검토를 해 제출한다고
저의 담당측 변호사 비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휴 너무 사건 진행이 느긋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저는 너무 조바심이고 답답합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만큼 내일 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큰돈을 빌리기에는 저희 집 형편도 너무나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 부모님은 이 사건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피의자측은 7월 28일 판결문에 대해 8월달에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무료법무법인으로 민사소송만을 준비했던 저로써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생님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형사 판결은 피의자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온 상황인데 피의자가 항소할 경우 형벌이 낮아질 수 있나요?
혹은 그럴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아직 8월 이후로부터 2개월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대로 종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지금으로써는 민사, 형사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형사는 항소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2개월이라는 늦은 대응에 임해있는데 괜찮은 걸까요?

3. 12월부터 상담을 받아 온 상담원으로부터 민사소송 관련해 무료법무법인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료이다보니 변호사와의 만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비서와 내통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너무나 큰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무료에 가까운 변호사 선임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은 변호사와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90%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제출한 항소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이곳을 선택하여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4. 민사소송에서 저의 사건은 최소 1000만원에서~최대 1500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은 저에게 너무 나도 애매했습니다. 승소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1000만원 채도 못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 무료법무법인을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항소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며ㅊ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측에 답변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최선일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5. 만약 이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

10개월 넘는 시간동안 혼자 감당하며 꿋꿋히 버텨왔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질문글 올렸습니다.
좀 장황하고 횡설수설한 질문이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