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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 대하여

배덕흠 2016-08-12
전 군인입니다 팬션으로 남자인 친구2명과 놀러를 갔습니다 20:30쯤 도착하여 21:00부터 야외 바비큐장에서 밥과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23:30쯤 옆옆 테이블에 남자2명 여자2명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있던 여자2명중 1명이 우리테이블로와서 게임에져서 벌칙에 걸렸는데 술한잔 따라달라고 하였습니다 한잔 따라주었고 그 여자는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5분후 처음에 왔던 여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갑이라고 표현 하겠습니다)가 다시 우리테이블로와 자신도 게임에 져서 벌칙에 걸렸다며 술한잔 따라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있던 테이블은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 술을 따라주었고 같이 술을 한잔씩 먹었습니다 마신 후 이 여자는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지않고 제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5분후 갑의 일행중 한명인 저를 폭행했던 남자(을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가 재미있어보여서 왔다며 같이 합석하여 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좋다며 다같이 재미있게 놀자라고 하였고 뒤이어 갑의 일행 전부다 저희 테이블로 합석을 하였습니다 그 후00:00가 조금 넘어 시간이 늦어 저희 테이블을 정리하고 우리가 묵고있던 숙소(3층)에서 한잔을 더하자고 갑의 일행이 권유 하였고 우리는 알겠다고 하여 30분뒤 갑의 일행이 보드카 1병과 과일 안주를 가지고 저희 방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셨고 01:30쯤 술자리 도중 갑이 보이지않아 을이 갑을 찾으로 가봐라 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였고 저는 갑을 찾으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갑은 숙소앞 건물 계단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들 찾고 있으니 올라가자라고 말하였고 갑은 앞에서 산책좀 하다가 들어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여 갑과 저는 팬션앞 차도를 걸으며 걸었습니다 이 산책하는 과정에서 갑과 저는 키스와 포옹,손을 잡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1시간쯤 뒤에 다시 숙소 건물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니 제 친구2명과 을이 숙소 건물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술자리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친구중 1명에게 나머지 갑의 일행은 어디 갔냐 물어보니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숙소 건물 앞에서 흡연을 하며 15분여 가량 얘기를 하였고 얘기를 하던 도중 갑이 저를 잠시 불러 저에게 내가 방으로 들어가고 15~20분 뒤에 우리방으로 와라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저도 저의 숙소로 들어가서 TV를 보며 쉬고 있다가 20분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친구중 1명이 어디가느냐라고 물었고 전갑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 방에서 나왔구 갑의 숙소인 1층으로 향하였습니다 갑의 숙소로 들어가기전 갑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고 페이스북에 갑의 이름을 검색하여 갑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메세지를 하였습니다 갑은 답장이 없었고(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람은 갑이 아니였습니다)갑의 숙소 문을 노크 했습니다 1분여 뒤에 갑이 잠겨있던 문을 열어줬고 저를 본후에 갑은 본인이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전 갑이 누웠던 곳 우측에 앉았습니다 (그 방은 원룸형태였으며 방안에 갑의 일행 전부가 누워있었습니다) 계속 앉아 있기가 뻘쭘하여 저도 갑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 후 서로 먼저랄것없이 키스를 하며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괜찮겠냐라고 물었고 갑은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제가 갑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고 잘 벗겨지지않자 갑이 손으로 하의 탈의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졌고 도중에 신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 갑의 배꼽 밑에다가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흰색 티셔츠를 2장을 입고 있어서 1장을 벗어 정액을 닦았습니다 그 후 서로 옷을 입었고 옷을 다 입은 후에 갑이 갑자기 저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라고 생각하였는데 강도가 세지며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것 입니다 깜짝놀라 왜그러냐며 뒤로 물러서면서 막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을이 일어나서 불을 킨 후에 저를 보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제 말을 들어 달라라고 사정하였으나 을은 제 말을 무시한채 갑과 같이 폭행을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후 갑이 저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고 지금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떳떳하기때문에 신고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니가 오라고해서 왔고 괜찮다고 해서 한건데 뭘 잘못한거며 뭘 사과 해라는 것이냐라고 얘기 하였고 니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하라며 어떻게 여기를 들어 온것이냐라고 하며 저를 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가였습니다 이상 내용이였으며
현재 갑은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있으며 제가 베란다로 들어온것같다라고 진술을 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고있는데 질속으로 무엇인가 들어온 느낌이 나서 깨었다고 진술하며 전날 과제와 당일 술을 많이먹어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그 당시 갑과 제가 관계를가지는 것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팬션에 CCTV며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정황과 진술 밖에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옆에 있던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갑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면 저를 봤을때 폭행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까 주변 일행들에게 알리는게 먼저인것입니까 그리고 심신불안정하고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를 전치4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입니까? 전 그날 폭행을 당해 전치4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갑이 톡톡히 제몫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 헌병대에서 조사가 끝이 났고 법무부로 넘어가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이게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