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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강화된다… 채권 추심·층간소음 갈등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2024-04-19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
2024.04.1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승엽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처벌이 강화됨을 설명하며 "스토킹범죄를 단순히 치정 문제나 성범죄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인식할 경우, 예기치 못한 혐의가 적용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누적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평가된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여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