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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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칼럼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2024-04-08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4.08.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협박, 공갈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가장 난처한 경우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루된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등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협박, 공갈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행사해야 한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