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범죄전담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YK칼럼
아청법 위반, 다양한 형사 사건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 큰 이유는
2024-04-09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4.09.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아청법 범죄에 대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성인의 당연한 책임이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반성의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아청법 위반 혐의의 심각성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